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변호사 / 장예찬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형욱 장관 소환까지. 이번 논란에 대한 흐름을 쭉 정리해 봤는데 이른바 유령 청사로 남겨진 관세평가분류원, 관평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. 나이트 포커스,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,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이 시간에 관평원 논란으로 저희가 대담의 문을 열었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. <br /> <br />[장예찬] <br />사실은 지금 정부의 내부적인 조사로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,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야3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실제로 국가정부부처에서 일어난 범죄를 또 다른 정부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수사할 때 과연 엄정한 수사가 될 것인가, 아니면 적당히 덮어주는 조사가 될 것인가, 많은 국민들이 결과가 나와도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무엇보다 앞선 LH 사태에서 경찰 위주로 경찰 주도로 국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적표가 너무 초라합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세균 총리가 패가망신 당하게 하겠다, 엄벌에 처하겠다, 온갖 엄포를 놓았지만 아직까지도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보다 더한, 어떻게 보면 수사력이나 강제력이 경찰보다 훨씬 더 없죠,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. <br />국가기관 내부에서 수사를 하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야당이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송곳 같이 날카로운 검증과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리고 이 국정조사만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수사 단계에 착수하게 되더라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 등의 제3의 방안을 가져와서 LH 사태와 함께 이 관평원 특공을 비롯한 공무원 특공, 특혜 사건도 다 조사해서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자는 게 야3당의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물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52232517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